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다8435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다8433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3상,21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