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2다20433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〈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1463]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2021년
2012년
3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다8435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4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다8433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3상,21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|
|
로그인 |